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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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사람은 아는 파혼위자료 받는 법
파혼의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특히 상대에게 큰 유책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충격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결혼이 아니기에 법적 책임 또한 없다'는 말에 휘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심리적, 정신적 고통 배상 받으셔야죠.
결혼전파토 시 어떻게 하면 파혼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 낼 수 있는지,
청구가 가능한 조건 등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부부가 아닌데 받을 수 있나?
약혼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관계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연애를 했더라도, 혹은 약혼 기간이 길었더라도
법적 효력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약혼 단계에서 관계를 정리하려면 이혼과 같은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상호 간의 동의로 정리가 가능하죠.
하지만 파혼에 대한 책임이 명백히 상대방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의 중대한 과실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보상 제도를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고 하죠.
받고 싶다면 이것부터 확인
먼저 두 사람이 약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꼭 '약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결혼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흔적이 있다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데요.
신혼집 임대 계약서, 예식장 예약 관련 서류, 예물 구매 내역서 등 결혼 준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약혼을 파기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804조는 약혼 해제가 가능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혼 후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약혼 중 타인과 결혼하거나 약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약혼 후 외도나 간통과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
약혼 이후 성년후견인 지정이나 한정후견 심판이 내려진 경우
치유가 어려운 질환, 정신적 장애, 또는 성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약혼 후 장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결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
그 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파혼위자료 금액은?
위자료의 금액은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의 과실 정도와 이로 인해 입은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특히 결혼을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쉽게 짐작할 만큼 큰 손실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에 이르렀다면 관련된 사실을 철저히 입증하여 파혼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예물이나 예단 반환 또는 파혼위약금 청구를 위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되니
예물과 예단 구입에 사용된 금액, 결혼식 준비에 따른 다양한 지출 내역,
그리고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계약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파혼이라는 원치 않았던 불상사로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으셨겠지만,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최선은 떳떳하게 파혼위자료를 받아내어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겁니다.
저희 테헤란 이혼 센터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해 철저한 법적 조력 드릴 수 있으니
부디 빠른 시일 내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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