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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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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슴에 상처를 준 두 사람,
상간자소송을 하려면 알아야 할 점?"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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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편 혹은 아내가 다른 상대와 외도를 하였다면 그것을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혼소송 등을 진행할 때에는 당연히 혼인 파탄의 이유를 설명하고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불륜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관계임을 입증할 SNS내역 · 문자메시지 · 숙박업소 영수증 · CCTV영상 · 음성녹음 등 증거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승소를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전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한 사실을 본인에게 실토한 것을 녹음해 둔다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 또한 커진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루트로 증거를 수집했다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상간남·상간녀의 직장 등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말하며 난동을 피운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위협을 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다고 한다면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려 상간자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방법은 지양하고 합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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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외도, 도박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가장 힘든 것이 ‘감정 컨트롤’입니다.
당장 인터넷에 배우자외도에 검색해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글만 수두룩합니다.
한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배우자가 나를 배신한 상황에서 누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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