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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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특화] 상간소송에서 조정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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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조정으로 다스리는 방법”
(*조정절차의 경우, 신청인/피신청인이라고 칭하지만
편의상 원고/피고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1)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고
2) 이혼 없이 상간자만 상대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전담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저 그런 조건으로’ 이혼해주거나,
‘다들 받는 평범한 수준으로’
위자료를 받아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라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위자료를 각각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상간자만 상대하더라도
앞으로 다시는 배우자와 연락 및 만남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위협적인 조건을
붙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는 모두 ‘조정’을 활용하여
가능한 방법입니다.
배우자 외도에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받을 때,
판결문을 받게 되는 경우와
조정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판결문을 통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 내용을 받아보게 됩니다.
둘째, 조정문을 통해서는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들을 포함한 약속 내용을 받아보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소송을 통해서는
원고의 청구취지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기존 판례들은 넘어선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정을 통해서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원고가 추가하고 싶은 조건을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해당 조건을 추가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당사자간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기존 판례들을 넘어선 결과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해
불륜 행위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위협적인 조건을 추가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와 같은 조정이혼의 장점을
아무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된 다수의 사례 진행으로
그만한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만이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해
유리한 조건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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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그런 결과’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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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r-law.co.kr/divorce/board/case/view/no/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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