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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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재산분할,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1.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법원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3. 재산분할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혼하고 한 번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느라 직장을 그만둔 경우도 있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며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한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제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번 사람이 아니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하지만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소득을 올렸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오늘은 전업주부재산분할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시지만 우리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업주부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그 역시 중요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은
사안에 따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혼인생활 동안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재산분할에서는 혼인생활의 내용과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수입이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누가 주로 담당했는지,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매우 짧거나 재산 형성 과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기여도 비율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전업주부재산분할은 혼인기간과 생활 방식,
재산 형성 과정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퇴직금, 보험, 주식 등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던 내용,
재산 형성에 기여했던 사실 등을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전업주부재산분할 사건이라도 혼인기간과 재산의 종류,
가족의 생활 방식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 현황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 역시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업주부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혼 후 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먼저 자신의 상황과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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