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3억2천만원
배우자로 부터 이혼소송재산분할 받기 위해 부동산가압류신청으로 청구취지 200%인정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전업주부 재산분할 200%인정받은 사례
▣ 7월 23일
> 의정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8월 6일
> 변론 종결
▣ 8월 28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이혼사유 : 성격차이로 인한 별거
* 우선순위 : 위자료 기각, 특유재산분할 방어
의뢰인 김씨는 남편과 혼인한지 20년이 지난 부부였습니다.
혼인 기간동안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전업주부로서 일해온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혼인을 유지하셨는데요.
조금만 말에 반박하면 금방 언성을 높이는 남편으로 인해 부부의 대화는 단절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순전히 미성년 자녀를 위해 이악물고 버텨오신 것이었는데요.
부부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아이들의 양육도 책임지고 도맡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회사 회식에 참가하며 매일 집에 늦게 들어와 가정에 소홀하였고,
주말이면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등 아빠로서의 역할은 그저 금전적인 부분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난뒤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통해 전업주부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기 위해 저에게 방문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받아 내는 것
- 이혼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에 이혼 절차 진행
- 이혼소송 보다는 조정절차에서 마무리 짓기를 권유
-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 입증
- 틈틈히 부업활동으로 경제생활 유지
- 원만히 재산분할이 이뤄져야함 주장
-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재산에 대한 분할 주장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재산분할 3억 2천만원을 지급한다
- 재산분할금 받는 즉시 가압류를 취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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