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업주부 재산분할 125%
재산분할 청구 4천만 원에서 125% 5천만 원 인정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고부갈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갈라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혼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요.
이혼 결심에는 후회가 없었지만, 혼인기간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던 것이 걸렸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과 거의 모든 재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가사일을 전담하고, 자녀 양육을 도맡았으며, 틈틈이 부업 활동을 하긴 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여도 입증이 어려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선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결심을 하고, 재산분할에 특화된 변호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80% 이상 성공한 사례를 보고 테헤란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본인의 기여도 입증
- 합리적인 비율의 재산분할
대응전략수집
10년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 일을 하고 자녀 양육을 했던 점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했습니다.
주변 가족들의 진술이 가장 큰 증거였죠.
그리고 남편이 낭비벽이 심해서, 본인의 재산임에도 흥청망청 낭비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부업을 하면서 손실이 난 부분을 메꿨던 점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남편의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의뢰인의 기여도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총 재산분할 4천만 원 청구를 주장하였는데요.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으로
1. 비록 특유재산이지만, 의뢰인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기여도가 있는 바, 청구한 4천만 원에서 125%를 인정하여, 총 5천만 원 분할을 지급한다.
2. 아이의 양육권자는 원고로 하며, 월 양육비 40만 원씩을 지급한다.
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양육권은 얻을 확률이 높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청구액만 받아도 성공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청구했던 재산분할 금액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기여도 입증을 잘 한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에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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