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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7천만원 재산분할 방어

이혼소송 항소심 통해 재산분할 7천만 원 방어한 사례

2023.11.10

이혼소송 항소심 통해 재산분할 7천만 원 방어한 사례

 

■ 진행과정

 

▣ 11월 30일

> 부산가정법원 서류 접수

 

 

▣ 6월 20일

> 변론 종결

 

 

▣ 7월 18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8개월

 

* 사유 : 재산분할 금액 방어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결혼 14년차 부부이셨는데요.

 

의뢰인은 14년동안 단독으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경제활동까지도 하며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는데요.

 

그에 반면해 의뢰인의 배우자는 아내의 경제활동 시에도 절대 육아나 가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폐업을 해 가계를 휘청이게 했는데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차이와 재산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합니다.

 

결국 잦은 다툼 끝에 별거를 하게 되었고 긴 별거 끝에 합의이혼을 하려했지만

 

재산분할문제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너무 부당한 판결을 받아 억울한 의뢰인은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재산분할 5천만 원이상 방어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의뢰인이 큰 역할을 했음을 주장

 

전략 2. 가사와 육아를 부담했음을 입증해 재산분할 방어 유도

 

전략 3. 체계적인 TF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맞춘 항소 진행

 

전략 4. 세심한 소통을 통해 빠른 상황 파악

 

 

 

 

■ 최종 판결

 

 

 

재산분할 7천만원 방어로 약 1억원의 재산분할만 지급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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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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