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60%감액
상대가 청구한 3천만원의 위자료 60% 감액하여 상간소송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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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피고 위자료 감액 사례
▣ 9월 7일
> 창원지방법원 서류 접수
▣ 8월 28일
> 변론 종결
▣ 8월 28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11개월
* 사유 : 상간남피고 위자료 방어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및 분할 청구
의뢰인은 어느 날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하고 있던 여성의 남편으로 부터 받게 되었는데요.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 여성은 이혼할거라며 의뢰인을 안심시켜왔습니다.
불안한 관계였지만 지금 이미 별거중이고 곧 이혼할거라는 여성의 말을 믿어왔지요.
그러던 중 그녀의 남편으로 부터 받게된 소장은 너무나 충격적이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와 나눴던 문자메세지와 더불어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현재 월급을 벌며 살아가고 있는 의뢰인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였던 터라 어떻게 이런 소장에 대응하고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을지 문의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1.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되어있었음을 주장 (별거기간 약 3년)
전략2. 원고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이혼할거라고 이야기 해온점을 주장
전략3. 원고의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한데에 굉장히
반성하는 태도를 갖고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춤
전략4. 부정행위기간이 짧고 그에 비해 소장에 요구된 위자료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
전략5.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감액 주장
전략6. 위자료 분할 지급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1천2백만원을 4백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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