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70%감액
상간녀협박당해 증거제출로 위자료 70%감액된 사례
▣ 8월 18일
> 인천지방법원 서류 접수
▣ 11월 9일
> 변론 종결
▣ 11월 15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4개월
* 사유 : 상간녀협박으로 인한 피고 대응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상간녀협박으로 문의를 주셨던 의뢰인 김씨는 산악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인
배씨와 가까워져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배씨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젊은 나이대로 형성되어 있는 동호회였기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인 배씨와 함께 등산을 마치고 근처 막걸리 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어느 여성이 갑자기 술집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여성은 다름아닌 배씨의 아내였는데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상황을 멀뚱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배씨의 아내는 상간녀협박을 하며 의뢰인의 뺨을 한 차례 손바닥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자리에서 도망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뒤 전화를 통해 주변 지인들에게 부정 행위에 대한 사실을 전부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는데요.
또한 상간녀 소장을 제기받아 감당할 수 없는 위자료까지 청구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에 어찌해야 할 지 알아보던 도중,
제가 직접 처리했던 사건을 확인하시고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위자료 감액
- 상간녀 협박으로 인해 피고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음 (원고로 부터 뺨을 가격당한 CCTV 제출)
- 상대남성이 기혼자인것을 인지하지 못했음
- 원고의 가정은 의뢰인에 의한게 아니라 이전부터 파탄되어 있었음
- 위자료를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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