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1천만원
상간녀에게 위자료 12개월 분할 납부 1천만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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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위자료 1천만원 받은 사례
▣ 1월 18일
> 부산가정 법원 서류 접수
▣ 4월 27일
> 변론 종결
▣ 4월 28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4개월
* 사유 : 배우자 외도
* 우선순위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배우자의 월급통장을 공유하고 있었고 핸드폰 비밀번호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자녀 학자금 신청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였다가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대화를 한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대화내용은 애정이 가득한 연인의 대화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혼란스러워 바로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한 추궁을 하진 못했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단 사실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음을 추스리고 배우자에게 묻자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둘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이혼 성립
- 위자료 청구
- 양육권 확보
-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
- 애정이 담긴 문자내용, 숙박업소 출입 CCTV 제출
-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어야 함을 주장
- 자녀가 배우자에게 전혀 애착이 없음
- 정신적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양육비 청구받아야 함 주장
- 혼인 내 가사 및 양육활동에 기여한 점을 기반으로 재산분할 50% 주장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위자료 1천만원 청구 (12월 할부로 지급)
-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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