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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2천만원

불륜기간 짧았음에도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 진행하여 위자료2천만원 받은 사례

2023.05.25

 

■ 진행과정

 

▣ 1월 18일

> 대구가정법원 서류 접수

▣ 5월 9일

> 변론 종결

▣ 6월 1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5개월

* 사유 : 상간녀 소송

*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 조씨는 배우자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였습니다.

​

하지만 그 전에 7년의 연애를 하였기에, 결코 관계가 느슨하지 않았는데요.

​

7년이라는 장기간 연애기간 동안 많은 신뢰를 쌓아왔기에,

​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이러한 의뢰인의 바람은 신혼여행에서 전부 깨지고 말았는데요.

​

의뢰인의 배우자가 직장내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상대는 직장에서 오랜 시간 함께 알고 지냈던 여직원으로,

​

직업 특성 상 외근이 많았던 배우자는 이 점을 이용해 직장 동료와 부정 행위를 지속해 온 것인데요.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를 단번에 추궁하였으나,

​

바로 정리를 하겠다는 배우자의 말을 믿고, 한 번 넘어갔다고 합니다.

​

그로부터 2개월 뒤, 의뢰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알게 되었는데요.

​

똑같은 사람과 직장내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

분명히 헤어지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만하고 거짓 행동을 일삼았던 것인데요.

​

결국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상간녀 위자료 청구

 

■ 테헤란의 전략

 

-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부정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주장

 

- 외도 사실을 들켰을 당시 헤어지겠다는 녹취록 제출

 

- 원고의 경고 무시한 채 거짓말 하고 배우자를 만났음

 

- 의뢰인이 아이를 낳을 동안에도 직장내 불륜 지속한 점

 

- 피고의 행동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음

 

- 위자료 2천만원 청구

 

■ 최종 판결

-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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