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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2천만원

불륜기간 짧았음에도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 진행하여 위자료2천만원 받은 사례

2023.05.25

상간녀 위자료 2천만원 청구 사례

 

■ 진행과정

 

▣ 1월 18일

> 대구가정법원 서류 접수

▣ 5월 9일

> 변론 종결

▣ 6월 1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5개월

* 사유 : 상간녀 소송

*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 조씨는 배우자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7년의 연애를 하였기에, 결코 관계가 느슨하지 않았는데요.

7년이라는 장기간 연애기간 동안 많은 신뢰를 쌓아왔기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뢰인의 바람은 신혼여행에서 전부 깨지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직장내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직장에서 오랜 시간 함께 알고 지냈던 여직원으로,

직업 특성 상 외근이 많았던 배우자는 이 점을 이용해 직장 동료와 부정 행위를 지속해 온 것인데요.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를 단번에 추궁하였으나,

바로 정리를 하겠다는 배우자의 말을 믿고, 한 번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의뢰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알게 되었는데요.

똑같은 사람과 직장내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헤어지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만하고 거짓 행동을 일삼았던 것인데요.

결국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상간녀 위자료 청구

 

■ 테헤란의 전략

 

-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부정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주장

 

- 외도 사실을 들켰을 당시 헤어지겠다는 녹취록 제출

 

- 원고의 경고 무시한 채 거짓말 하고 배우자를 만났음

 

- 의뢰인이 아이를 낳을 동안에도 직장내 불륜 지속한 점

 

- 피고의 행동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음

 

- 위자료 2천만원 청구

 

■ 최종 판결

-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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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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