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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3천만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3천만원 받은 사례

2023.05.24

 

■ 진행과정

 

▣ 3월 18일

> 수원지방법원 서류 접수

▣ 9월 9일

> 변론 종결

▣ 10월 2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배우자 외도

*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 김씨는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두명을 두고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출이 매우 잦아져, 이를 의심하고 핸드폰을 살펴보았는데요.

​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본인과 본인 어머니의 식당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

아르바이트생과 부정한 행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

이미 의뢰인도 함께 알고 있었던 사이였기에,

​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뻔뻔하게 외도를 저질러온 것인데요.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

결국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까지 얘기하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

의뢰인은 이 문제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며,

​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 테헤란의 전략

-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 제출

 

- 의뢰인과 자녀들의 얼굴도 알고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불순한 점

 

- 외도 기간 동안 함께 숙박업소를 드나든 점

 

-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정신병원에 다니며 상담받을 만큼 손해를 막대하고 입고 있다는 점 

 

 

■ 최종 판결

 

 

-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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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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