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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3천만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3천만원 받은 사례

2023.05.24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 진행과정

 

▣ 3월 18일

> 수원지방법원 서류 접수

▣ 9월 9일

> 변론 종결

▣ 10월 2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배우자 외도

*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 김씨는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두명을 두고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출이 매우 잦아져, 이를 의심하고 핸드폰을 살펴보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본인과 본인 어머니의 식당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과 부정한 행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의뢰인도 함께 알고 있었던 사이였기에,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뻔뻔하게 외도를 저질러온 것인데요.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결국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까지 얘기하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며,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 테헤란의 전략

-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 제출

 

- 의뢰인과 자녀들의 얼굴도 알고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불순한 점

 

- 외도 기간 동안 함께 숙박업소를 드나든 점

 

-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정신병원에 다니며 상담받을 만큼 손해를 막대하고 입고 있다는 점 

 

 

■ 최종 판결

 

 

-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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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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