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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4천만원

남편불륜 이혼소송 위자료 4천만원 인정받은 사례

2023.05.24

■ 진행과정

▣ 5월 12일

> 춘천지방법원 서류 접수

▣ 10월 27일

> 변론 종결

▣ 11월 4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사유 : 남편의 불륜

* 우선순위 : 상간녀 위자료 청구

 

■ 사건 요약

 

 

의뢰인 김씨는 남편과 혼인한지 16년이 된 부부였는데요.

​

슬하에 자녀는 없었지만 둘이서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기에,

​

평범한 부부들보다는 조금 더 밝게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는 남편의 부정 행위로 인해 전부 무너져버리고 말았는데요.

​

믿었던 남편 박씨는 의뢰인 몰래 무려 10개월 동안이나 외도를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

박씨의 회사 메신저를 통해 이를 알게된 의뢰인은,

​

남편이 매우 어린 신입사원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

메신저 내용을 기반으로 남편에게 부정 행위에 대한 사실을 추궁하였고,

​

남편은 미안하다며 모든 사실을 의뢰인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

사과는 받았으나 이미 부부 관계의 신뢰가 깨져,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

그렇게 남편불륜 이혼소송을 위해 제가 진행했던 사례를 발견하시고 전화를 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 신속한 이혼 성립

 

■ 테헤란의 전략

- 조정절차 권유
- 불륜 증거 수집 (남편 회사 메신저 문자내용 확보)
-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았던 점
- 블랙박스로 숙박업소 출입 증거 확보
- CCTV 숙박업소 출입 영상 제출
 
 
■ 최종판결
 
- 이혼조정 성립
- 위자료 4천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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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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