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3천6백만원
부부정조의무위반으로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 청구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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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과거양육비 청구 성공 사례
▣ 7월 14일
> 수원 법원 서류 접수
▣ 3월 7일
> 변론 종결
▣ 4월 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9개월
* 사유 : 부부정조의무위반
* 우선순위 :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 청구
의뢰인 김씨는 남편과 23년차였으며,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도중 의뢰인과 배우자는 호주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여 PC방을 운영하였다고 하는데요.
나름 운영이 잘 되었기에 친정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이를 확장함으로써 영주권 취득을 노려보았으나,
취득에 실패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귀국 이후 한 번 성공했던 사업 경험으로 인해 보험사로 취직을 하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는데요.
대출받은 돈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업이었기에 금방 무너져버려 신용불량자가 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치품에 빠져 낭비를 하였는데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 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의뢰인이 알아버렸기 때문인데요.
자녀가 있었기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의뢰인이었으나,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별거 생활을 이어왔으나,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을 위해 부부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이보다 더해 생활비와 양육비까지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 부정행위에 따른 부부간 정조 의무를 저버려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양육비를 끊어버린 시점부터 과거 양육비 청구
- 의뢰인의 남편이 가출을 한 시점부터 생활비와 양육비를 드문드문 주다가 끊어버린 점을 통장 사본을 통해 증명
- 배우자가 상간녀와 함께 연인이 할 법한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 카드 내역서를 통해 숙박업소 CCTV에서 함께 출입한 흔적을 증거로 활용
- 배우자를 용서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려 하였으나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배우자의 태도를 증거를 통해 입증
- 부부간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가출하여 원룸을 따로 구해 생활했던 점을 증명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것
-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로 3.600만원을 지급할 것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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