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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3억9천만원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3억9천만원 청구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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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3억9천 받은 사례
▣ 11월 4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4월 10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이혼사유 : 고부 갈등 및 남편의 가사 소홀로 인한 신뢰 관계 파탄
* 우선순위 : 재산분할 기여도 50%(약 4억 원) 이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생활 중 가장 큰 갈등 원인은 시댁 방문이었습니다.
혼인 15년 차로, 시어머니는 의뢰인에게 일주일~열흘에 한 번씩 시댁에 꼭 방문할 것을 강요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직장인이었고, 몸이 좋지 않은 날에도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의 하소연에도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었고, 이로 인해 첫 갈등이 발발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2호 점을 운영하며
불필요한 직원 채용과 개인 여가로 인해 자리를 비우며 양육에도 소홀했습니다.
더불어 친구와 여행을 가는 것을 부모님과 여행 간다고 하며 숨기는 등 의뢰인에게 있어 남편의 신뢰도는 결국 바닥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은 이혼을 원했고, 남편 역시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조정이혼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뢰인께서는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재산분할 기여도 50%(약 4억 원) 이상 인정
2.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월 150만 원 지급
-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재산과 가액을 철저히 나누고, 두 사람의 공동재산이 대부분 의뢰인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형성된 것을 주장
- 남편의 재산분할 미동의 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혹은 재산명시신청 등의 제도를 통해 신청취지 확장할 것임을 공표
- 말 없이 직장을 관둔 남편으로 인해 가정 경제가 위기에 처한 바 있음을 채무 등의 증거로 입증
- 앞으로 의뢰인과 남편 간 혼인생활이 지속될 수 없음을 주장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총 3억 9,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을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하며, 피신청인의 양육비는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지정한다.
4. 부제소합의를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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