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방어 성공
원고의 과도한 재산분할 방어 및 1심 판결 일부 기각 성공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이혼항소 사례
▣ 10월 26일
> 대전가정법원 서류 접수
▣ 2월 23일
> 변론 종결
▣ 2월 28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이혼사유 : 성격차이로 인한 별거
* 우선순위 : 1심 판결 기각, 원고의 재산분할 방어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아내분과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툼을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집을 나갔고
의뢰인이 결혼 전 마련했던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약 2년의 시간을 서로 최소한의 연락만 주고 받으며 생활했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여겨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고, 의뢰인은 빠르게 협의로
혼인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내는 의뢰인의 거주지로 이혼 소장을 보냈는데요.
소장에는 실질적인 혼인기간 동안에는 의뢰인의 폭언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가출해 가정을 유기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를 근거로 위자료 3천 만원을 청구했고,
재산분할로 현재 부부가 각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2채와
토지를 나눠 줄 것을 요구했죠.
자신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는 것도 억울했지만,
말도 안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에 가장 화가 났습니다.
물론 아내는 전업 주부였지만 평소 제태크에 관심이 많아
재산을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었고, 의뢰인 또한 이것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결혼 전
홀로 마련한 것이었고
토지 또한 돌아가신 조부께서 남기신 것이었기에 여기에 대한 아내의 몫은
없다고 확신했는데요.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소송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의 논리에 반박하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패소하고 말았고,
항소심을 제기하여 판결을 뒤집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알아보던 중, 테헤란 변호사님의 재산분할 관련 포스팅을 보게 되었고
자신을 잘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1심 판결 일부 기각 및 재산 분할 방어
- 원고의 거짓 주장 반박
- 원고가 요구하는 재산의 형성 과정 파악하여 피고의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분류
- 이를 통해 피고의 특유 재산은 상속과 개인의 힘으로 이룩한 것임을 항소 시 주장
- 주변인들에게 의뢰인 부부가 원래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진술 확보하여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가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다고 주장
- 통장 인출 내역을 조회하여 의뢰인이 별거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 입증
- 원고가 주장하는 가정 유기는 거짓된 주장이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 재산분할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인정하는 바이기에 현재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조정 유도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에 과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소송 총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조정이혼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의 143만원 조정이혼 수임료 안내' 칼럼 바로가기.
▶ '상대의 억지 항소 반박,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 보전 성공' 사례 바로가기.
▶ '원고의 청구취지 전부 인정된 조정이혼 성립' 사례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