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544-672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544-672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 60%, 공무원연금 60% 인정

공무원연금 포함 재산분할 60% 이상 인정, 자녀 양육비 월 100만 원 인정

2021.08.26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할 때 고려할 내용

현재 재산분할 전문 이혼 변호사를 찾고 계시나요?

 

 

오늘은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혼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재산분할/위자료/자녀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등 관련된 성공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혼 상담을 통해 해당 법인에 정해진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전화 상담에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신 후, 그 이후에 어떤 절차로 법률 상담이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정해져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면 효율적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이혼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ㄱ 씨의 상황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ㄱ 씨는 남편 ㄴ 씨의 일방적인 주식 투자와 도박 중독으로 인해 상당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남편 ㄴ 씨의 도박중독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ㄱ 씨와 일절 상의하지 않고 과도한 주식 투자 및 도박에 돈을 탕진하였으며, 상당한 채무를 떠안게 된 상황이었죠.

 

중간에 남편 ㄴ 씨의 채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 ㄱ 씨가 이를 함께 변제하고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까지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시는 주식 및 도박에 돈을 탕진하지 않으며, 의뢰인 ㄱ 씨와 상의하지 않고 대출을 받지 않는다.

 

또한, 금전과 관련한 문제는 모두 의뢰인 ㄱ 씨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까지 작성하였는데요.

 

하지만, 1년 후 남편 ㄴ 씨는 다시금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 및 도박에 돈을 사용하였고

 

또다시  채무를 떠안게 된 의뢰인 ㄱ 씨는 결국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상담을 진행해보니, 의뢰인 ㄱ 씨가 해당 이혼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포함하여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것


2)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


3) 지금까지 발생한 자녀의 양육비와 장래 자녀의 양육비를 넉넉하게 받아내는 것


4)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났으니,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

 

 

위 내용을 기반으로, 담당 이혼변호사와 TF팀에서 전략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 ㄴ 씨가 과도한 주식투자 및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여 가계 경제가 흔들리게 되었으며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의뢰인 ㄱ 씨와 상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등 독단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부의 혼인이 파탄나게 된 핵심 원인이 남편 ㄴ 씨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혼소송의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위자료/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등에서 의뢰인 ㄱ 씨가 원하는 내용대로 판결받을 수 있도록 공세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담당 이혼전문변호사가 받아낸 최종 판결 내용

 

 

 

그 결과, 의뢰인 ㄱ 씨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피고(남편 ㄴ 씨)는 원고(의뢰인 ㄱ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남편 ㄴ 씨)는 원고(의뢰인 ㄱ 씨)에게 재산분할 60% (2,400만 원)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 또한 60%를 원고(의뢰인 ㄱ 씨)에게 지급한다.


3)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의뢰인 ㄱ 씨)를 지정한다.


4) 피고(남편 ㄴ 씨)는 원고(의뢰인 ㄱ 씨)에게 자녀의 과거양육비 400만 원을 지급하며, 장래에 발생할 양육비에 대해 판결이 나는 시점부터 1년간 월 50만원을, 그 다음해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용기내어 상담을 요청해주신 결과, 원했던 조건을 모두 쟁취하실 수 있었던 의뢰인 ㄱ 씨의 사례였습니다.

 

걱정되고 막막한 상황이라면,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온라인 상담 만으로도 여러분께서 원하는 결과에 한발짝 가까워지실 수 있으니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시고, 더 구체적인 전략 안내가 필요할 경우에는 2차 방문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재산분할 전문 이혼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이혼소송 길잡이]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 칼럼 바로가기

 

'기여도 무려 80% 입증 성공', 2억 3천만원의 재산분할 성공 사례 바로가기

 

재산분할 50%, 위자료 75% 기각한 성공 사례 바로가기 

 

▶ '6개월 만에 조정이혼 성공' / 재산분할 1억원 지급받은 성공 사례 바로가기

 

▶ '변호사 선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칼럼 바로가기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