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1,300만 원으로 감액 성공
상간위자료방어, 부정행위는 인정되었지만 위자료 청구 1,3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 진행 과정
▶ 7월 21일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장 송달
▶ 1월 12일
> 변론 종결
▶ 2월 16일
>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7개월
▶ 사유 : 상간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
▶ 진행결과 : 원고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중 1,300만 원만 인정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제한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지만, 원고 측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상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다양한 사정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적극 주장
: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원고와 배우자는 부정행위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략 2.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정 적극 소명
: 테헤란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혼인관계의 지속 여부 등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략 3.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감액 논리 전개
: 원고는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테헤란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근거로 해당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원고의 위자료 청구 3,000만 원 중 1,3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위자료 사건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과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정을 충실히 주장·입증한다면,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감액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