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금 4,200만 원 인정
이혼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진행 과정
▶ 10월 20일
> 청주지방법원 이혼소송 제 1심 판결
▶ 1월 17일
> 항소심 변론 종결
▶ 2월 14일
> 판결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3년
▶ 사유 :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및 재산분할 논쟁
▶ 진행결과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4,200만 원 인정 및 이혼 확정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 간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보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배우자 역시 반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대방 역시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에 대해 다투면서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분할 대상 재산을 면밀히 정리
: 항소심에서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테헤란은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 퇴직금 등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전략 2.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
: 재산분할은 단순히 소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가사와 자산관리에 기여한 점, 혼인생활의 경위와 공동생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3.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다시 다툼
: 제1심 결과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보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1심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의뢰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산분할금을 새롭게 인정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공동생활의 내용,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과정, 각자의 경제활동과 가사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5%, 피고 75%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재산, 보험, 퇴직금 등 분할 대상 재산을 다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으며, 충분한 법리 검토와 입증을 통해 보다 적절한 재산분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