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비조정 성립
양육비조정, 친권·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 이끌어낸 사례
◆ 진행 과정
▶ 2월
> 인천가정법원 사건 접수
▶ 2월 28일
> 조정기일 진행
▶ 2월 28일
> 조정성립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 종결
▶ 사유 :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분쟁
▶ 진행결과 : 이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 만족할 수 있는 양육비 조건으로 양육비조정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혼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누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것인지와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주된 양육을 담당해 왔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양육비 역시 현실적으로 충분히 보장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 자녀들의 장래까지 고려한 양육비 조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주장
: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호와 양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2. 현실적인 양육비 기준 제시
: 자녀들의 연령과 향후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비 및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양육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가 증가하는 점까지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양육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전략 3.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 유도
: 친권과 양육비 문제는 재판이 길어질수록 자녀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핵심 조건을 반영한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결과
1.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한다.
3. 피신청인은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이끌어냈으며,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양육비까지 반영한 조정안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향후 자녀들의 성장에 필요한 양육비까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육비조정성립 사건에서 단순히 양육비 액수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함께 조율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결책을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