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쌍방 이혼 인용,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이혼반소청구, 부정행위 누명을 벗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 진행 과정
▶ 2024년
> 이혼소송 제기
▶ 2025년
> 반소 제기
▶ 2026년 1월 15일
> 변론 종결
▶ 2026년 2월 12일
> 판결 선고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2년
▶ 사유 : 이혼반소청구 및 위자료 방어
▶ 진행결과 : 쌍방 이혼 인용,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약 13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이 지속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원고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가정 방치와 게임 몰입, 반복적인 외박 및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특히 원고는 2024년 4월경 집을 나간 뒤 별거를 시작하였고, 협의이혼 논의가 진행되던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히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혼인관계 파탄의 진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혼반소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
: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테헤란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위자료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2. 혼인관계 파탄의 실제 원인 제시
: 테헤란은 원고의 가정 방치와 게임 몰입, 반복적인 가출 및 외박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 역시 함께 설명하며 원고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전략 3.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입증
: 재산분할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테헤란은 혼인기간 동안 양측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분담해 왔고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특별히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산분할 기여도를 각 50%로 인정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 및 부당대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혼인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 역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50:5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절한 이혼반소청구를 통해 혼인관계 파탄의 실제 원인을 밝히고 방어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