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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 방어

조정피고 위자료 전액 및 재산분할 1억 원 방어한 사례

2024.05.14

조정피고 위자료 전액 및 재산분할 1억 원 방어한 사례

 

■  의뢰인의 우선순위

 

“변호사님 서로 잘못했는데 위자료요..?

갑작스레 유책배우자가 되었는데 도와주세요.”

 

✔ 상대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유책 배우자로부터 벗어나는 것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약 4개월

 

-사유 : 잦은 갈등

 

-사건결과 :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 방어

 

 

 

■  사건 요약

 

 

강남조정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조정이혼피고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기간 중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모르게 화가나면 아내에게 폭언을 내뱉었고, 이에 아내도 똑같이 의뢰인에게 심한 말들을 해왔는데요.

 

이미 서로에게 상처를 줘버렸고, 기억을 지울 수도 없었기에 두 사람은 힘들기만한 결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이혼을 하자했고, 무려 5억 원의 재산과 위자료를 본인에게 달라며 요구했는데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자, 아내는 조정이혼신청을 하였고, 조정이혼대응하고자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원고의 청구취지]

 

 

1.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방어

 

2. 쌍방 유책사유로 의뢰인이 위자료를 상대에게 줘야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

 

3. 원만한 조율을 통해, 신속히 조정이혼을 성립시키고자 함

 
 
 
■  최종 판결 및 의의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재산분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이혼은 상대방과 ‘조율’을 중점으로 진행하는 절차이기에 위자료 1천만 원을 기각하는 대신 원하는 재산분할을 어느정도 조율하여 4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유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을 원치않았기에, 재산분할에 대해 어느정도 양보하기로 한 것이지요.

 

조정이혼을 잘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장 원하는 우선순위는 지키되, 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적절한 조율이 중요합니다.

 

위 의뢰인은 테헤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우선순위를 지켜낼 수 있어 의의있었던 사건이었죠.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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