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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60% 감액

상간남소송피고 위자료 60%감액한 사례

2024.01.02

상간남소송피고 위자료 감액

 

■ 진행과정

 

 

▣ 1월 11일

> 창원지방법원 서류 접수

 

 

▣ 12월 20일

> 변론 종결

 

 

▣ 12월 26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12개월

 

* 사유 : 상간남소송피고 방어

 

* 우선순위 : 상간남소송피고 위자료 감액

 

 

 

■ 사건 요약

 

[원고의 청구취지]

 

 

상간남소송피고 의뢰인은 직장내에서 한 여성을 만나 친하게 지냈습니다.

 

관심사나 취미가 비슷하여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되어 교제를 시작했죠. 어느 날 한 동료로부터 지금 만나고 있는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여성을 추궁하자 어차피 곧 이혼할 사이였다고 하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속 교제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지요.

 

 

그렇게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는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소송피고의뢰인은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두 사람의 혼인파탄의 원인이 불륜이 아니며 돌이킬 수 없는 혼인파탄이였음을 주장

 

 

전략 2. 여성의 기혼여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한 점을 인정하여 감액을 유도

 

 

전략 3. 기혼여부를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불륜기간이 짧았음을 주장

 

 

전략 4. 상간 소송 전문 변호인단 구성, 상간남소송피고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결과

 

 

 

- 상간남소송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천 이백만 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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