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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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사기구공판, 사기죄변호사 선임해도 늦은 이유
"구공판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면, 주목해 주세요.
실무상 사기구공판이 결정된 연락을 받았다면, 실형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벌금형? 그정도면 검사 측에서도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겠죠.
무죄? 이제는 바라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아직도 사기죄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늦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지금부터 대응하여 선처라도 구하고 싶다면 오늘 칼럼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기구공판 뜻은?
사기 혐의를 받아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 조사까지 마쳤다면 다음 과정은 여러 가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짜 잘못이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혹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겠죠.
하지만 혐의가 있음에도 당장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검사가 선처해주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는 처벌을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혐의는 인정되지만, 징역과 같은 과중한 처벌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때 범죄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며 징역형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검찰에서는 구공판을 결정하게 됩니다.
피의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인데요.
구속구공판이 결정되면 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불구속구공판이 결정되었다면 구속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기구공판 후 재판에서 무죄를 받지 못하면?
구속구공판이든 불구속구공판이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혐의에 대해 인정될 부분이 있기에 검사도 구공판을 결정하였겠죠.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유죄임이 입증된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액대별로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지는데요.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금액을 취득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 이상의 금액을 취득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중처벌되며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규정된 형량만 봐도 무거운 범죄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데요.
벌금형으로 감형받거나 집행유예 처분이라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3. 금액대 작아도 사기구공판 가능합니다.
워낙 최근 들어 수십, 수백억 원대의 사기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어 수백만 원대의 범행은 비교적 가볍다는 인식이 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300만 원 이하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구공판 연락을 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편취 금액은 비교적 적었으나 벌금형 전과가 있었기에 사기구공판까지 결정된 것이었죠.
그만큼 금액대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있는지, 도피 우려가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는 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때문에 금액만으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범죄가 사기죄입니다.
구공판이 열리고 재판에서 실형을 받는 사례가 반드시 본인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없기에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상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수사단계가 지나버렸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력과 경험을 모두 갖춘 재산범죄 전문가를 선임해야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을 통해 보다 나은 대응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