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기방조죄 무죄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한 푼이라도 벌어보고자 알바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채권회수대행 알바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A씨의 주 업무는 고객들에게 돈을 회수하는 일이었고, 전혀 의심 없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고 보니 본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금을 전달하며 범행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A씨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Ⅱ.법령
형법 제32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사기죄인지 사기방조죄인지
2) 고의적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 A씨의 경우 재판을 사기죄로 받을 것인가, 사기방조죄로 받을 것인가도 문제가 되었었는데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으로 사기방조죄 혐의로 공소제기 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보이스피싱사기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그저 대부업체의 수금업무 보조를 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 실제 수금 일을 하면서 고객들을 만날 때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휴대전화 번호도 고객들에게 알려 주었고, 본인의 차량번호도 노출하였다는 점, 오랫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며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에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점, 고객의 정보를 모르고 시킨 대로 수금만 하였다는 점, 일반 단순 알바생을 뽑는 것처럼 보이는 채용과정 등 의뢰인 A씨가 전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요즘 이렇게 취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사기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사기죄에 가담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테헤란 형사전담센터로 상담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을 구제해 드린 경험이 많으며 이처럼 무죄를 선고받거나 선처를 받아 드린 사례도 많습니다.
테헤란의 오랜 경험과 실력으로 여러분을 위험 속에서 꺼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