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사기
“ 여러분이 사기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새 발의 피입니다. ”
해당 된다면 신속히 문의주세요.
사기죄 고소장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고 싶은 경우
사기전과 혹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사기죄 고소대리를 원하는 경우
사기죄 피의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금 회복 모두 원하는 경우
형사고소 진행 절차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입건 – 구속/불구속 –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 재판 – 혐의집행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대질조사 – 범죄 입증 및 재판회부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변호사 조력, 언제 받아야 할까?
피고소인
고소장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고소인
고소장 대리 작성이 필요할 때
증거 확보 및 피해자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때
왜 테헤란이어야 하는가?
횡령/배임
“ 횡령/배임죄는 소액도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
해당 된다면 신속히 문의주세요.
횡령/배임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5억 이상이 연루되어 피해 규모를 낮추고 싶은 경우
선처를 받아 형량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횡령/배임 형사고소 대행을 원하는 경우
형사고소 진행 절차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입건 – 구속/불구속 –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 재판 – 혐의집행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대질조사 – 범죄 입증 및 재판회부
「횡령/배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변호사 조력, 언제 받아야 할까?
피고소인
고소장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고소인
고소장 대리 작성이 필요할 때
증거 확보 및 피해자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때
왜 테헤란이어야 하는가?
폭행/상해/협박
“ 여유롭게 벌금형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
해당 된다면 신속히 문의주세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쌍방으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바라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 혹은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합의서 작성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형사고소 진행 절차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입건 – 구속/불구속 –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 재판 – 혐의집행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대질조사 – 범죄 입증 및 재판회부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 조력, 언제 받아야 할까?
피고소인
고소장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고소인
고소장 대리 작성이 필요할 때
증거 확보 및 피해자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때
왜 테헤란이어야 하는가?
절도/재물손괴
“ 남의 것에 손대면, 내 인생이 빼앗깁니다. ”
해당 된다면 신속히 문의주세요.
신고 접수가 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경우
합의 및 피해 변제 의사는 있지만, 진행이 어려운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피의자를 고소하여 피해 변제를 받고 싶은 경우
형사고소 진행 절차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입건 – 구속/불구속 –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 재판 – 혐의집행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대질조사 – 범죄 입증 및 재판회부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손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 조력, 언제 받아야 할까?
피고소인
고소장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고소인
고소장 대리 작성이 필요할 때
증거 확보 및 피해자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때
왜 테헤란이어야 하는가?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죄 현실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해당 된다면 신속히 문의주세요.
고소장을 받아 경찰출석을 해야 하는 경우
억울함을 법적으로 소명하고 싶은 경우
합의 과정에서 법적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고소장 접수부터 법률 조력을 받고 싶은 경우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형사고소 진행 절차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입건 – 구속/불구속 –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 재판 – 혐의집행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대질조사 – 범죄 입증 및 재판회부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사실 적시)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 사실 적시)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사실 적시)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 사실 적시)
「사자의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 사실 적시)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 사실 적시)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 조력, 언제 받아야 할까?
피고소인
고소장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고소인
고소장 대리 작성이 필요할 때
증거 확보 및 피해자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때
왜 테헤란이어야 하는가?
공무집행방해
“ 공권력에 맞섰으니, 각오하고 계시겠죠. ”
해당 된다면 신속히 문의주세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직접적인 폭력이 없었음에도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합의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
선처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고 싶은 경우
형사고소 진행 절차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입건 – 구속/불구속 –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 재판 – 혐의집행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 조력, 언제 받아야 할까?
피고소인
고소장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왜 테헤란이어야 하는가?
군형사
“ 벌금 없는 군형사재판, 다음 절차는 징계입니다. ”
해당 된다면 신속히 문의주세요.
군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싶은 경우
징계를 막기 위해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군형사재판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를 찾는 경우
재판부터 징계 절차까지 모두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형사고소 진행 절차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입건 – 구속/불구속 –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 재판 – 혐의집행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 적전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 적전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 적전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 적전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 적전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전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 조력, 언제 받아야 할까?
피고소인
고소장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왜 테헤란이어야 하는가?
스토킹/주거침입
“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립 범위, 그 이상으로 넓은 범죄입니다. ”
해당 된다면 신속히 문의주세요.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싶으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합의를 원하지만, 연락이 어려운 경우
동시에 어려 혐의를 받아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고소장 제출부터 법적 조력을 받고 싶은 경우
형사고소 진행 절차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입건 – 구속/불구속 –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 재판 – 혐의집행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대질조사 – 범죄 입증 및 재판회부
「스토킹」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흉기 소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흉기 소지)
「주거침입, 퇴거불응」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주거침입」
∙ 5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하의 징역
변호사 조력, 언제 받아야 할까?
피고소인
고소장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고소인
고소장 대리 작성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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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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