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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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징계단계, 얼마나 심각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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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징계, 생기부에 남는다는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징계 수위에 따라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고, 원하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진로가 막히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가장 클 텐데요, 그래서 학폭징계 단계와 위원회 대응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차 ✓
1. 학폭징계 기준과 판단 요소
2. 학폭 조치 단계와 기록 문제
3. 학폭위원회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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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징계 기준과 판단 요소
학폭위원회는 단순히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반복성, 반성 여부, 화해 노력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점수화해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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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심각성: 폭행,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피해 정도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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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계획적 행위인지, 순간적 실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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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일회성인지, 반복적인 패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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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정도: 진심 어린 반성 표현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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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노력: 피해자와 관계 회복 시도
0점~4점으로 평가하고 총점을 합산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단 1점 차이로 생기부 기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사정에 맞는 자료와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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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 조치 단계와 기록 문제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처분은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으며, 때로는 복수 조치가 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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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 기재 유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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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이상: 졸업 후 반드시 생기부에 기록
예를 들어, 출석정지(6호)나 전학(8호) 같은 조치는 학생 기록에 남아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이 흔히 놓치는 점은 1~3호라도 반복되면 기록이 누적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수위를 낮추거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3. 학폭위원회 대응 전략
학폭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고,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심사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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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사건 발생 맥락과 경과를 정확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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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증거 수집: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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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치료·교육 참여
위원회 심의 현장에서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면, 불리한 진술 교정, 위법·부당 절차 확인, 선처 요청을 위한 체계적 의견서 제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준비 부족은 작은 사안도 기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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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징계는 단순 학교 징계를 넘어 진로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모가 혼자 준비하면 절차와 증거 정리에 혼선을 겪기 쉽습니다.
조기 대응, 증거 확보, 선처 요청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폭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자녀에게 불리한 기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