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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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교폭력 자녀가 경찰조사에 소환될 상황, 대응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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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입시뿐 아니라 특목고·예고·체고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과 증거 준비, 그리고 학폭위 심의 절차 대비에 따라 충분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불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죠.
많은 부모님들이 “혹시 이번 사안이 아이의 미래를 막을까?” 하고 걱정하시지만,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조사 전, 사안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 학폭위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3. 경찰조사나 형사절차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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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 조사 전, 사안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학교폭력 사건은 접수부터 처리까지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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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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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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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 해결 가능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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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 및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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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이행과 생활기록부 기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를 활용하면 학폭위 심의 없이 사안을 종결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합의가 가능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학폭위 기록 없이 넘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정식 심의를 요청하면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이때부터는 변호사와의 사전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자녀가 보여야 할 태도와 진술, 제출 자료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심의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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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위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학폭위원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태도, 합의 노력 등 다섯 가지 항목을 평가합니다.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최종 처분을 내리는데, 단 1점 차이로 생활기록부 기록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안이 다소 무겁더라도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가능성이 충분히 드러난다면,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고, 긍정적 요소를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매우 낯설고 혼란스럽지만, 법적·행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처분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경찰조사나 형사절차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이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협박·절도·사이버폭력 등으로 확대될 경우,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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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 면제, 보호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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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19세 미만: 범죄소년, 형사처벌 가능
즉, 경찰조사 소환이 있다면 제기된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자녀가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진술서에 담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부모가 자녀 대신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학폭위 대응과 형사·민사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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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중학교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학교 내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진로, 입시, 특목고 진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죠.
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고, 학폭위 심의와 경찰조사를 철저히 대비한다면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과 변호사와의 협력이 자녀 미래를 지키는 핵심임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