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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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형량 줄이는 법
마약사건의 특성 중 하나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마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가족은 구금된 상황…
매우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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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당소의 마약TF팀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유선을 통한 1차 상담에서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수원·인천은 물론 안산·안양·대구 등 전지역에서 마약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학입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한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는데요. 최근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것이, 마약범죄만큼 매해 그 양상이 변하는 것도 드물다는 점입니다.
겨우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류는 유명인사나 불법조직 사이에서만 거래하는 것이란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고등학생조차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죠. 마약을 접하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졌단 것은, 그만큼 마약범죄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전에는 기소유예로 끝냈을 사건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곤 하지요.
마약범죄=엄중처벌. 이 공식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감경을 받으려면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 마약범죄, 초범은 마약전문변호사가 필요없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참작사유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함을 뜻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마약사건은 아주 극소량을 1회 정도 투약한 게 아니라면, 대부분 구속수사로 진행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행동에 제약을 받으니, 당연히 양형요소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높은 형량으로 이어지지요.
투약을 넘어 판매나 알선·교부·운반 행위에 가담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이러한 유통 범죄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이죠. 19살 청소년이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약물을 운반, 대가를 받다가 장기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음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마약초범이 항상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이 사례처럼 아주 무거운 형벌을 받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점을요.
2. 투약 없이 소지만 하고 있었다면 안전하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이 세 가지를 묶어서 마약류라고 합니다)을 소지·사용·운반·관리·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령 호기심에 구입하여 투약하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수사기관은 유통원이 보유한 장부를 통해 피의자가 구매한 마약의 양과 현재 소지한 양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구매한 양이 상당한데, 남은 약물이 거의 없다면 교부·매매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마약소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 투약목적의 소지'였음을 가장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률전문가가 제시하는 적절한 근거자료가 필요한 부분이죠.
3. 안양마약전문변호사, 선임 전 이것은 꼭 기억해야
①장소에 연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수임 및 상담이 가능한 로펌이 많습니다. 거주지 인근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고집하면, 마약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지 못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변호사가 근무하는 지역보다는 그 변호사가 어떤 분야에 특화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②소통이 원활한지 확인하세요.
마약사건은 시간싸움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감경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변호사·실무진과의 소통·상담 창구가 다양한지, 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빠른 시일 내 명확히 제시하는 곳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최근의 업무사례가 중요합니다.
가장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약사건의 유형은 아주 다양한 패턴으로 변동됩니다. 마약류의 종류도 많고,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많지요. 따라서 최근에 마약사건을 수행한 적이 있는 전문가를 선임해야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에 처음 연루된 분이라면 이러한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테헤란은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곳인데요. 아직도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셨다면, 당소로 문의를 남기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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