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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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죄, 복용 안 했어도 처벌받아요
2023.07.20
조회수
1752회
Q. 호기심에 대마 1회분을 구입했어요. 던지기라는 방식으로 받았고, 집에 가져오긴 했는데 겁이 나서 사용은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마약을 구매한 이력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저처럼 가지고만 있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 중 하나가 '마약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투약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은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코카 또는 아편에서 유래된 물질을 소지하거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대마 역시 단순히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도 8년~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질문자분께서는 투약 목적으로, 극소량을 구매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유리한 참작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혐의를 부정하기만 한다면 경미한 수준의 마약범죄라도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음은 변함이 없지요. 따라서 심각성을 인지한 지금 바로, 마약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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