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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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 처분,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이경복이라고 합니다.
마약과 관련한 사안의 경우 촌각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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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다들 어두운 세계에서 혹은 돈 많은 부유층들이 투약하는 장면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호기심에 또는 다른 사람의 권유로 인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다른 형사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이기에 근래에는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마약범죄가 빈번하지 않던 시절에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처분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유들로 인해 실형 선고율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풍부한 성공 사례를 가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 아셔야 하는 이것?
만일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마약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투약량이 적은 경우 혹은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마약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경찰 조사입니다. 진술 내용 등 모든 부분이 검찰 단계나 재판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특히 억울하게 연루되어 있거나 자신의 행위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더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자체만으도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있으며, 혼자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참작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초범은 마약기소유예?
형종은 크게 투약/단순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금 형이 감경 및 가중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선처받는 사례가 드물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거나 밀수입 및 판매행위를 했다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의 경우에는 재범률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투약자와 유통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존재하므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하고 안일하게 행동하지 않으셔야 함을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마약과 관련하여 풍부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방문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1:1 상담을 진행하여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리를 검토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처 전략을 수립해 드릴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입회와 동행서비스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검사 면담 절차 시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며, 뿐만 아니라 최종변론 시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돕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법률서비스가 존재하며, 테헤란은 의뢰인마다 서로 다른 1:1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자부합니다. 마약기소유예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해 드린 부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약혐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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