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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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형량 낮추려면 '이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 본 글의 목차 -
1. 특수상해형량 성립요건부터 살펴봐야 한다?
2. 특수상해형량이 무거운 이유는?
3. 특수상해형량을 낮추는 핵심은 '이 조건'이다?
특수상해죄라는 강력범죄의 시작점은 일반적으로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우발적인 다툼이나 폭언, 단순 폭행 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지한 물건이나 인원수 등에 따라 특수상해죄로 혐의가 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면 사건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실무상 특수상해형량은 단순 상해와 달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특수상해죄가 어떻게 성립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본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수상해형량 성립요건부터 살펴봐야 한다?
일단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경우, 범죄 성립요건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성립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선처가 아닌, 무죄 주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실무상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특수죄도 상해죄도 모두 성립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상해는 타박상이나 골절, 인대 손상 등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성립하기에 범위가 넓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로 혐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즉시 성립요건부터 확인하여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수상해형량이 무거운 이유는?
형법상 특수상해형량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사안이죠.
따라서 재판으로 기소될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에 처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조차 없을 정도로 중한 사안인 만큼 집행유예 선처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초범인 경우 등 유리한 양형 요건이 충분하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험성 및 실질적인 피해가 크고 합의도 하지 못했으며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등 양형이 불리한 요건이라면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죠.
사안에 따라 가능한 결과도, 그에 필요한 대응책도 모두 다르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특수상해형량을 낮추는 핵심은 '이 조건'이다?
실무상 특수상해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특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특수죄' 혐의만 벗어도, 벌금형 가능성이 생기는 등 처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수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2가지 조건 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은 반드시 조직적인 범행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인 이상의 소수라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협성 및 공포심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특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인원이 모두 가담했는지, 단순히 현장에만 함께 있었는지 등에 따라 특수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되죠.
또한, 위험한 물건 역시 칼과 같은 흉기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벽돌이나 망치, 유리병, 의자, 휴대전화 등 일상적인 물품들도 상황에 따라 위험성이 인정되면 특수죄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특히 실제 이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만 했다 하더라도 혐의는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들로 인해 상해죄가 인정될지 특수상해죄가 인정될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성립 여부만 잘 파악해도 특수상해형량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하여 혐의를 최대한 낮추고 유리한 양형 조건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초기부터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를 번복하려고 하면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도 낮아지며 이에 대해 입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죠.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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