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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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기소유예 받고 끝낼 수 있을까요?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목차
1. 대마기소유예의 법적 판단 구조
2. 대마 사건이 유통으로 확대되는 기준
3. 기소유예를 가르는 현재 시점의 대응
대마기소유예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습니다.
처벌이 무섭다기보다는 기록이 남을까, 일이 커질까,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그 걱정이 먼저 앞서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벌금이라도 빨리 끝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지점이 가장 아쉬운 선택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마 사건은 기소 여부에서 갈리는 사건입니다.
기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차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느냐, 남지 않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생각보다 감정이나 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구조와 자료, 그리고 시점입니다.
1. 대마기소유예의 법적 판단 구조
기소유예는 선처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 이른바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한 검사의 판단입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마 흡연이나 소지는 마약류관리법상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조문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기소유예가 가능한 이유는, 이 조항이 곧바로 형 선고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보는 것은 단순히 위반 여부가 아닙니다.
범행의 반복성, 수량과 경위, 전력 유무,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교정 가능성입니다.
이 기준은 형법 제51조에서 말하는 양형 요소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법에 어긋났는데 어떻게 안 기소할 수 있나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여주지 못하면, 초범이어도 기소는 진행됩니다.
2. 대마 사건이 커지는 지점과 줄일 수 있는 기준
대마 사건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지점은 대부분 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유통으로 해석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판매하지 않았는데 왜 유통이 되느냐고 묻죠.
하지만 수사 기준에서 유통은 반드시 금전 거래가 있어야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복적 접촉, 수량, 전달 방식, 대화 내용의 뉘앙스가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가 적용되는 순간, 법정형의 바닥이 달라집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 단계로 넘어가면 기소유예를 논의할 실익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부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장황한 해명, 기억에 의존한 추측성 진술은 기록만 늘립니다.
반대로 원문 대화, 시간 흐름, 압수 경위가 정리되면 사용과 소지의 범위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캡처만 남아 있어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캡처는 맥락이 잘려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문 파일, 결제 내역 부재, 동선 자료가 함께 제시되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3. 대마기소유예 판단에서 결정적인 요소
기소유예는 과거보다 현재를 봅니다.
이 점을 놓치면 결과는 쉽게 기울어집니다.
검사는 이미 발생한 행위보다,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상담, 교육 이행 여부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핵심 자료가 됩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약이 아니라 이행, 계획이 아니라 현재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흔히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시작해도 의미가 있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가장 설득력이 큽니다.
외부 압박이 아닌 자발적 교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학업, 가족의 관리 계획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 탄원서보다 구체적인 생활 구조가 제시될 때, 재범 위험이 낮다는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 흐름이 맞물리면 검사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사건을 끝낼 이유를 현실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마무리
대마기소유예는 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주어지는 선택지도 아닙니다.
사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고정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자료로 설명될 때만 기소유예는 선택지로 올라옵니다.
지금 불안해서 검색을 하고 계신다면, 이미 늦은 건 아닙니다.
다만 혼자 길게 설명하려 들지는 마십시오.
기록은 한 번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짧고 정확한 사실, 그리고 지금의 변화.
그 조합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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