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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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죄,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목차
1. 마약소지죄의 성립 기준
2.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
3. 과학적 증거가 갖는 의미
마약소지죄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직접 한 건 없다는 생각, 설마 여기까지 오겠느냐는 불안, 그리고 지금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급함이 섞여 있죠.
특히 “그냥 맡아줬을 뿐”이라는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사용도, 거래도 없었는데 왜 형사 문제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수사 현장에서 마약소지죄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해 보이는 상황일수록 고의와 인식이 강하게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보관 행위만으로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수사기관이 어디를 보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혐의가 갈리는 지점이 어디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 마약소지죄의 성립 기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안 썼는데도 마약소지죄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의 투약이나 흡연만을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소지, 소유, 보관, 관리, 수수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마의 경우 재배·소지·보관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 조문에 명확히 적혀 있고,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돼 왔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잠시 맡아둔 것도 보관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이죠.
수사 실무에서는 물건이 피의자의 지배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집 안, 개인 차량, 개인 사물함에 들어 있었다면 보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정말 억울한 경우도 처벌되나요?”라는 생각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다음 쟁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식입니다.
2.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
마약소지죄가 성립하려면 한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그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 책임에서 고의는 여전히 중요하고, 이 부분이 갈림길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식 여부는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지인과의 대화 내용에 마약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포장 상태가 일반 물건과 명확히 달랐는지,
과거에 유사한 경험이나 전력이 있었는지 등이 종합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면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화 내역, 물건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사정,
그리고 마약 성분 검사 결과까지 함께 맞물려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조각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3. 과학적 증거가 갖는 의미
마약소지죄 수사에서 자주 따라붙는 의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관만 한 게 아니라 사용도 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이 지점에서 과학적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발 검사와 소변 검사는 실제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일정 기간 내 사용이 있었다면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음성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수사기관도 부정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바로 무혐의인가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흡연이나 투약 의심을 배제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보관 인식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도 신빙성을 보강해주는 자료로 작용합니다.
결국 수사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입니다.
과학적 자료, 대화 기록, 생활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킬 때
비로소 혐의 없음이라는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마무리
마약소지죄는 의도와 체감 위험이 어긋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본인은 선의를 이야기하지만, 수사기관은 법 조문과 정황을 봅니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억울함만 남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관만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보관하게 됐는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전혀 몰랐는지가
처음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방향이 정해지고, 그 방향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검색창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이미 사건은 시작됐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마약소지죄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삶에 파고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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