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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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 적발, 왜 첫 대응에서 형량이 갈라질까?
목차
1.대마재배적발과 법적 출발선
2.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커지는 이유
3.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구조
대마재배적발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직 체포된 건 아니고, 팔 생각도 없었고, 정말로 몇 포기였다는 생각.
그래서 어쩌면 이 정도면 설명하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섞여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마 재배는 적발되는 즉시 이미 가벼운 사건의 범주를 벗어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단순 소지나 투약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사건을 봅니다.
문제는 그 시선이 언제 굳어지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발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뒤, 첫 설명과 첫 진술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대마재배적발과 법적 출발선
대마 재배는 마약류관리법상 단순 행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법 조문상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는 제조, 수출입과 같은 조항에 묶여 있고, 기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판매도 없었고, 실제로 누군가에게 넘긴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겁냐는 생각이죠.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재배는 언제든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든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 기준은 판례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실제 판매가 없더라도 재배 자체가 이미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이 적다고 해서 출발선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될지, 아니면 집행유예나 감형 여지가 열릴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이 설명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첫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커지는 이유
처음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기심이었다, 혼자 사용하려고 했다, 판매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이죠. 이 설명 자체가 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변 정황을 통해 진술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화분의 개수, 조명 설치 여부, 자동 타이머, 영양제 사용 흔적, 건조 흔적, 분쇄 도구, 저울 같은 요소들이 하나씩 연결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 가능한 구조입니다.
설비가 갖춰져 있으면 반복 재배 가능성, 수확 이후 처리 가능성, 나아가 유통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했던 한 문장이 재배 목적을 넓게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마재배적발 사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격이 바뀝니다.
본인은 여전히 개인 사용을 말하고 있지만, 사건 기록 안에서는 이미 공급 단계 범죄로 정리돼 가는 겁니다.
이 흐름이 한 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3.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구조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택의 베란다나 창고에서 여러 포기를 키웠고, 외부 판매는 없었던 사건입니다.
적발 직후에는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조사를 받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 확인과 압수물 분석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LED 조명과 타이머, 일정한 재배 환경, 건조 흔적과 소형 저울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단순 취미라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배의 지속성, 반복 가능성, 수확 이후 처리 방식이 모두 구조적으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구조를 깨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대응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설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생활 환경과 재배 경위의 맥락을 법적으로 재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나온 진술의 의미를 바로잡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빠르고 정교할수록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대마재배적발 사건은 적발 자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후 어떤 말이 기록으로 남고, 어떤 방향으로 사건이 설명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솔직함이 그대로 형량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서 정리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초기에 만들어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마재배적발은 순간의 판단이 몇 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적 기준과 수사 흐름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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