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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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처방, 부탁 한 번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이유?
목차
1. 수면제대리처방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구조
2. 초기 진술이 전과 여부를 가르는 이유
3. 실제 사건이 기소 직전까지 가는 흐름
수면제대리처방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미 한 번쯤은 대신 병원에 다녀온 기억이 있거나, 막연하게라도 불안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괜히 검색하는 건 아니죠.
설마 문제가 될까 싶다가도, 마음 한켠에서 찜찜함이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수면제인데, 마약은 아니잖아요.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기준은 전혀 다른 방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 글은 그 간극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왜 수면제대리처방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든, 아직은 아니든, 읽는 시점 자체가 중요한 분들입니다.
1. 수면제대리처방이 형사사건으로 전화되는 구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수면제도 마약인가요, 정말로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수면제는 명백히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졸피뎀, 미다졸람 성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분류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처방, 소지, 복용뿐 아니라 제공과 양도까지 모두 관리 대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본인 명의로 처방을 받은 약이 실제 복용자에게 전달되는 구조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대리처방으로 보지 않고 마약류 제공 행위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문하십니다.
나는 그냥 전달만 했는데요.
그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법은 행위의 동기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누구 명의로 처방이 이뤄졌는지,
그 약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
이 두 가지만으로도 구성요건은 이미 충족됩니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법은 대가 여부를 불문합니다.
무상 제공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판례와 실무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대리처방은 애초에 오해에서 출발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완성된 범죄 형태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초기 진술이 전과 여부를 가르는 이유
검색을 이어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일단 조사 한번 받아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이 판단이 왜 위험한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수면제대리처방 사건은 물증보다 진술의 비중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처방 기록과 투약 이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상태에서 묻는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실제 복용자였는지 알고 있었는가,
대신 처방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는가,
반복 가능성을 예상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억울함을 풀겠다는 마음으로 한 설명이 오히려 고의성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친해서 도와줬다,
상황을 알고 있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은 선의의 표현이지만,
법적으로는 인식과 용인을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처음 조사에서 한 말이 그대로 기소 의견의 골격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말의 방향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혼자서 조사부터 받아보겠다는 선택은,
본인의 말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록을 남기는 일에 가깝습니다.
3. 실제 사건이 기소 직전까지 가는 흐름
실제 사건의 흐름은 대체로 이렇게 전개됩니다.
지인의 부탁이 먼저 옵니다.
병원 갈 시간이 없다,
요즘 너무 힘들다,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
처방을 받아 약을 전달합니다.
금전 거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될 거라는 생각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실제 복용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을 받다 적발되거나,
약물 사용 이력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출처가 역추적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처방 기록이 확인되고,
그 순간부터 지위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바뀝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제공자 또는 알선자의 위치입니다.
실무상 기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반복성,
대가 수수 여부,
주도성,
범죄 인식 가능성.
이 네 가지 요소 중 일부라도 방어가 이뤄지지 않으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구조를 분리하고
책임의 방향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마무리
수면제대리처방은 가볍게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법은 선의와 호의를 중심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록과 구조, 그리고 진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다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한 번쯤 불안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 감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선택이
가장 큰 리스크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이 기록으로 남기 전에,
구조부터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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