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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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행정지 신청, 지금 멈추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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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통보받는 순간, 보호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다양한 처분이 순식간에 아이의 일상을 흔들 수 있고, 향후 진로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이 처분을 따라야 하나요?”,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면 멈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때 고려해야 할 법적 장치가 바로 학교폭력 집행정지입니다.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아이에게 회복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집행정지 신청, 지금 멈추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이유
2. 학교폭력 처분, 아이 미래를 지키는 진행정지 활용법
3. 학교폭력 형사처분 효력 정지,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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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학교폭력 사건에서 내려지는 처분은 행정처분 성격을 띱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아이는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불이익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출석정지로 인한 공백은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집행정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법원에 “본안 판단이 완료될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승인되면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되어 아이의 학교생활은 기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보면,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 집행의 정지’를 통해 가능하며,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확보하는 장치임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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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든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보호자분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집행정지는 자동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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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명백히 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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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집행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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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히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는가
즉,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논리적 근거와 사실관계, 절차 위반 여부, 학생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더라도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설득력 있는 논리 구조와 실증 자료를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 3. 집행정리 시간을 끄는 장치가 아니라 준비 과정이다
“그냥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 목적은 다릅니다.
집행정지를 통해 확보하는 시간은 사건 초기 혼란 상태를 바로잡고 본안 소송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간입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시점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재정리하고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며,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초기 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집행정지를 통해 효력을 멈춘 뒤 사실관계를 재정리하면 본안에서 조치가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는 단순히 시간을 끄는 행위가 아니라, 아이에게 다시 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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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 사건에서 처분이 내려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정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며, 지금 당장 집행정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장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 피해까지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는 전문가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이에게 다시 설 수 있는 시간을 남겨두는 선택, 그것이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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