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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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소송, 억울한 처분에 답답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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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대부분 학폭위에서 조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학폭위 결정이 항상 객관적이거나 일관적이지는 않죠.
누가 판단하느냐,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위원은 심각한 폭력으로 보고, 또 다른 위원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이 "정말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시죠.
실제로 생활기록부 반영이나 입시, 진로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조치라면, 단순히 감정에 그치지 않고 대응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 그리고 대응 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활용 시점
2. 행정심판 준비와 자료 정리 방법
3. 행정소송 전략과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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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언제 활용하나요?
학폭위 결정이 늘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피해자 진술 위주로 판단되거나, 자료 제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중2 A 양은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학생을 향한 조롱이 있었던 사건에 동조·방조했다는 이유로 5호 조치(특별교육 이수)를 받았습니다.
직접적 가해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는 “동조했다”라는 판단으로 처분을 내렸죠.
이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중요한 대응 수단입니다.
먼저 행정심판으로 처분 취소 가능성을 타진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논리’입니다.
정황, 진술, 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구조화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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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심판 준비,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법원 재판과 달리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A 양 사건에서는 단톡방 대화 전체를 분석하고, 발언 여부와 참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죠.
담임 교사 피드백, 동료 학생 진술 등 참고 자료를 함께 수집해, 처분이 과도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판단됐음을 논리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료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엮어 ‘왜 과한 처분인지’를 학폭위나 행정기관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억울함만 남고 결과는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전략적 대응
행정심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A 양의 사례에서도 5호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심판 단계보다 명확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단톡방 참여 의미, 발언 여부, 피해자 진술과의 충돌 지점을 증거와 연결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진술 기회 부족, 사실관계 일방적 해석 등을 집중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참고인 출석, 사실조회 등 재판 활용 방안도 함께 계획하면 승산이 높습니다.
결국 A 양은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생활기록부 반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원하는 진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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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생활기록부 기록은 오랫동안 따라다닙니다.
단순한 입시뿐 아니라 취업, 공공기관 채용, 교원·공무원 임용 등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조치 결과가 억울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와 논리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대응만이 과도한 처분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억울함을 그대로 두지 않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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