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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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타민 장기 복용,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처벌일까?
목차
1. 디에타민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기준과 판단 구조
2. 장기 복용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처방 방식과 수사 시 쟁점
3. 실제 적발 사례로 보는 디에타민 처벌 대응 방향
‘디에타민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말 마약을 한 것도 아닌데 경찰 연락을 받았고, 병원에서 받은 약인데도 처벌 이야기가 나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검색창에 손이 가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벌금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전과가 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부터 뭘 해야 덜 다치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저는 마약류 관리법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변호사님, 다이어트하려고 먹은 건데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이 질문에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그러나 사람의 사정을 빼놓지 않고 답해보겠습니다.
1. 디에타민이 왜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인가
디에타민은 흔히 ‘나비약’으로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처방·취득·복용 모두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의사가 처방했으니 합법이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당한 의료 목적’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처방이라는 외피는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 되는 지점은 반복성과 방식입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병원을 오가며 처방을 누적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쇼핑 처방’으로 봅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검·식약처 합동 단속 기준에서도 반복 처방 패턴은 관리 필요성이 높은 위험 신호로 분류됩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고요.
약물에 대한 의존 가능성, 통제 실패 가능성, 그리고 비의료적 사용 전환 위험.
이 세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에타민 장기 복용 사건은 단순 복용이 아니라, 관리 위반 사건으로 커지게 됩니다.
2. 처방을 우회한 경로가 형량에 미치는 실제 영향
이 단계에서 검색하는 분들의 불안은 더 구체적입니다.
“다른 병원 몇 군데 간 것뿐인데 실형도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의 핵심은 ‘취득 경로’입니다.
정상 진료를 벗어난 순간, 법의 시선은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지인 소개로 쉽게 처방해주는 병원을 이용했거나,
타인 명의를 빌려 약을 받았거나,
브로커를 통해 약을 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를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허위·기망·명의 대여가 포함됩니다.
즉, 복용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불법 경로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형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은 결국 의도를 봅니다.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 투약량이 과도했는지, 생활 전반이 약물 중심으로 무너졌는지.
이 결합이 있을 때 형이 무거워집니다.
다이어트 목적의 장기 복용이라면,
의존은 있었을 수 있어도 범죄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설명이 빠지면, 기록은 숫자만 남고 사람은 사라집니다.
3. 디에차민 장기 복용으로 적발된 실제 사건의 흐름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후반 직장인이었고, 체중 관리 압박이 심한 환경에 있던 분입니다.
처음엔 정상 처방이었습니다.
문제는 효과가 줄어들자 불안이 커졌다는 점이었죠.
기존 병원에서 용량 제한이 걸렸고,
그때부터 다른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는 너무 쉽게 처방이 나오는 곳도 이용했습니다.
이 기록이 그대로 남았고, 결국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의성을 먼저 봅니다.
반복, 누적, 비정상 경로.
서류만 보면 불리한 요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약물의 위험성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중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 내 평가 압박,
약을 끊었을 때 나타났던 심리적 불안과 일상 붕괴.
이 모든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범죄 목적의 취득’이 아닌
‘건강 불안에 기반한 습관적 사용’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불법 경로가 일부 포함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결과였습니다.
마무리
디에타민처벌을 검색하는 지금 이 순간,
아마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괜히 검색 기록만 남는 건 아닌지,
지금이라도 뭘 잘못 말하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고민되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혼자 판단할수록 위험해집니다.
디에타민 장기 복용 사건은 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싸움입니다.
법은 차갑지만, 모든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보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누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방향부터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처벌이 아니라 관리와 회복의 결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 무게를 혼자 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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