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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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 비용과 절차를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창업 열풍과 함께 1인법인설립비용 및 절차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과 대외 신회도 확보를 위해 법인 전환이나 설립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법인은 설립 단계에서부터 상법상 요구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중과세나 등기 반려로 소중한 초기 자본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법인설립은 정확한 비용을 알아보고 예산을 준비해야 운영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죠.
오늘은 성공적인 1인법인설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비용과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1인법인설립 요건과 자본금 설정
2.1인법인설립비용 구조 분석 : 공과금 및 수수료
3.1인법인설립 절차와 주의사항
1. 1인법인설립 요건과 자본금 설정
1.1. 1인법인 임원과 주주
1인 법인이라고 하면 정말 딱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상법상 주주가 대표를 겸임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혼자서 법인 설립이 가능한 구조이죠.
주주는 회사의 주인으로서 지분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는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1인 법인은 이 두 역할을 한 사람이 수행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설립 등기 시에는 조사보고라는 특수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주식이 없는 임원이만 조사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말 1인법인으로 설립하려 한다면 외부 공증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만 약 100만 원 이상의 추가 공증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분이 없는 임원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일시적으로 등록해 비용을 아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2. 상호와 사업 목적 요건
회사 이름을 정할 때는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가 중복되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기재할 사업 목적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조업'이나 '유통업'처럼 추상적으로 적으면 사업자등록 시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화장품 및 잡화 온라인 도소매업'과 같이 사업 범위와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향후 확장할 사업까지 고려하여 10개 내외로 미리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적정 자본금 규모와 업종별 제한 사항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지만, 1인법인설립비용 중 등록면허세와 직결되는 항목입니다.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법인 통장 개설이 거절되거나 사업자등록 시 '사업의 실현 능력 부족'을 이유로 반려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설정하나, 특정 인허가 업종이라면 법정 최소 자본금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면밀히 체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검토 없이 자본금을 무작정 높게 잡았다가 등록면허세만 과다하게 납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1인법인설립비용 구조 분석 : 공과금 및 수수료
2.1. 등록면허세와 소재지 선택에 따른 3배 중과세 주의
1인법인설립비용에서 공과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기본적으로 자본금의 0.4%로 책정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설립할 경우 세금이 일반 지역의 3배나 높게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액 계산은 일반인이 직접 하기에는 복잡하고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잘못 신고하면 등기가 반려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 위험도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전문가의 대납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2. 기타 공과금과 부대비용
그 외에도 법원 증지대(수수료), 법인 인감 제작비, 각종 서류 발급비 등이 발생합니다. 이때 서류 등기로 진행하면 임원들의 인감증명서와 초본 등을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고 우편 비용이나 교통비가 추가로 듭니다. 반면 전자 등기를 활용하면 개인용 금융인증서로 서명을 대신할 수 있어 시간과 서류 발급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를 통하면 집에서도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전자 등기 역시 시스템상 복잡한 입력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오류 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숙련된 법인등기 담당자의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1인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법인의 정관은 설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했다가는 임원 보수 지급이나 유상증자 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절세 조항과 경영권 보호 독소 조항 방지 등 프리미엄 정관을 통해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에는 이를 토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는데,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를 본점으로 설정해야 추후 재등기 위험이 줄어듭니다.
법인등기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처음 요건을 잘못설정하면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인법인설립비용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행 수수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적정 자본금 설정을 통한 세금 절감, 그리고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 낭비 방지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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