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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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
국제결혼이혼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
국제결혼이혼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문제는 바로 법률 기준입니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부터 절차, 결과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적이 다르고, 거주지가 다르고, 혼인신고를 한 국가가 다른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제결혼이혼은 단순히 한국 이혼 절차를 외국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법이라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 법률을 하나씩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짚지 않는다면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국제결혼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부터 확정하지 않고서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국제결혼이혼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
국제결혼이혼에서 적용 법률은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감이나 유리한 쪽을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순서와 기준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먼저 부부의 동일한 국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부부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부부의 상거소입니다.
상거소란 단순한 체류지가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국적이 다르더라도 같은 나라에서 계속 생활해 왔다면 그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상거소도 다르다면 마지막 기준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봅니다.
1. 혼인생활이 주로 이루어진 곳
2. 재산이 형성된 곳
3. 자녀의 생활 기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순서는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국제결혼이혼에서 “한국 법으로 하고 싶다”는 희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 법으로 국제결혼이혼이 가능한 경우]
국제결혼이혼이라고 해서 항상 외국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할과 준거법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적만 한국이고 실제 생활 기반이 전부 해외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관할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간단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장 송달, 공시송달 요건, 외국 주소지 확인 등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렇기에 국제결혼이혼에서는 법 적용 가능성과 함께 실무적 진행 가능성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서 빠르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놓치게 됩니다.
[외국 법이 적용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외국 법이 적용되는 국제결혼이혼은 훨씬 신중해야 합니다.
각 국가마다 이혼 사유, 절차, 기간, 재산분할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는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국가는 별거 기간을 반드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한국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 판결이나 외국 이혼의 승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승인이 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혼인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더 복잡해집니다.
외국 법에 따라 이혼을 했더라도 한국 재산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이혼에서는 단순히 이혼 성립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외국 양쪽에서 법적 효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국제결혼이혼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에 대한 판단이 모든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법의 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명확합니다.
국적, 상거소, 밀접한 관련성이라는 순서를 정확히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그 기준을 현실 사건에 대입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류상 요건과 실제 생활 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이혼은 초기 판단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법으로,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고 나면 불필요한 분쟁과 시행착오는 크게 줄어듭니다.
국제결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상황에 적용되는 법은 과연 어느 나라 법인가입니다.
그 답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혼을 제대로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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