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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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해외 직구, 단순 호기심이라도 마약 밀수 혐의 피하기 어려운 이유
다이어트약 해외 직구, 단순 호기심이라도 마약 밀수 혐의 피하기 어려운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그저 살을 좀 빼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마약 밀수범이라뇨?"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공포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트위터나 텔레그램에서 '나비약', '뼈말라약'이라는 해시태그를 보고 그저 호기심에, 혹은 절박한 마음에 구매했을 뿐인데 세관이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시겠죠. "남들도 다 사던데", "병원 약이라던데"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는 죄명은 현실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쥔 그 나비 모양, 땅콩 모양의 알약은 단순한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모르고 샀다는 말이 수사기관에서 통할까요? 안타깝게도 법의 잣대는 여러분의 상식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지금부터 안일한 대처가 왜 구속으로 이어지는지,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보조제'가 아닌 '마약류'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와 밀수의 성립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약의 정체'입니다. 올리브영에서 파는 가르시니아 같은 보조제와 비슷하게 생각하셨겠지만,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디에타민 등)는 법적으로 마약류 중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그것도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작용 때문에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아, 의사의 처방 없이는 절대 소지하거나 매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팩트를 체크해 드리자면, 이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합니다. 국내 병원에서 처방받지 않고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하거나, SNS를 통해 개인 간 거래로 구매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배송받았다면 단순 매매가 아니라 '마약 밀수입' 혐의가 적용됩니다. 밀수입은 투약보다 죄질을 훨씬 나쁘게 보며,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시작하는 중범죄입니다. "다이어트 약인 줄 알았다"고 항변해도, 통관 금지 품목을 우회해서 들여왔다는 정황(언더밸류, 품명 위장 등)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향정 '라'목이니까 벌금형? 양형 기준의 냉혹한 현실
아마 검색을 하시면서 "라목은 제일 약한 단계라더라", "초범은 기소유예 나온다더라" 하는 글들을 보며 안심하려 애쓰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위험도에 따라 가목(LSD 등)부터 마목까지 나뉘는데, 펜터민이 속한 '라'목이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기준을 살펴보면, 향정 라목을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했을 경우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입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기준점이라는 소리입니다. 만약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친구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판매한(유통) 정황이 포착된다면 형량은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 해도,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약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했는지, 거래 횟수는 몇 번인지를 꼼꼼하게 따져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얕은 지식으로 수사관 앞에서 "라목이니까 봐주세요"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가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괘씸죄만 추가될 뿐입니다.
3. 10대들의 '나비약' 공유, 소년법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재판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학생이거나 학부모님일 경우입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살 빠지는 약'이라며 학교나 학원에서 이 약을 주고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니까 훈방되겠지", "학생이라 처벌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기조는 '무관용'입니다.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마약류를 유통하거나(친구에게 판매 또는 나눔), 상습적으로 투약한 경우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사회봉사 등)에 그치지 않고 정식 형사 재판에 넘기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10대 청소년이 마약류를 유통하다 적발되어 장기 5년, 단기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도 존재합니다.
SNS를 통해 쉽게 구했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추적 기법을 고도화하여 판매책뿐만 아니라 구매자까지 전원 검거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더 이상 마약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다이어트 약물 밀수 혐의로 세관 통지서나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나요? "살 빼려고 그랬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구매하게 된 경위, 위법성 인식의 정도, 그리고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만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은 수많은 식욕억제제 관련 사건을 다루며, 억울한 밀수 혐의를 벗겨내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 인생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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