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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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칼럼] 마약류취급자 외의 향정약물 사용, 처벌대응 가이드라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약물을 사용하였을 때, 실형에 대비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로, 현재 200명 이상의 규모의 중견로펌 대표직을 겸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여러 의뢰인을 만났으나, 최근에는 특히나 마약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주십니다.
저는 '무조건 감형할 수 있다, 승소할 수 있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행동해야 (약식)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자문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지요.
테헤란의 마약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조금이라도 둘러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당소가 보유한 성공사례는 결코 적은 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에서 저를 포함한 마약전문변호사단이 TF팀을 꾸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활용 가능한 수많은 변호 전략을 동원하였기에 이러한 결과에 다다를 수 있었죠.
금일은 당소가 가진 성공경험을 토대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다 적발되었다면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감경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약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마약류 사건은 대부분 피의자를 구속한 채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불구속재판은 ①초범이 ②극소량의 마약류를 ③1회 정도 투약했을 때만 이루어질 정도죠. 때문에 사건 초반(경찰조사 시점)에 대응하지 못하면 구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장기간 구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불구속 재판은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아주 빠르지요. 재판 진행 속도도 빠른데, 활동 반경에 제약이 있는 상황의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양형자료를 수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속된 피의자 10명 중 8~9명은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말이 생긴데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범죄는 형량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중 라목은 징역형 기준 최대 5년, 가~다목은 최대 10년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범행을 들킨 순간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거운 형량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통에 가담했다면 변호사의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
마약사건 중에서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유통행위(매매나 매매알선·교부·운반·수수 등)는 특히나 형량이 무겁기로 유명합니다. 유통은 투약과는 달리 벌금형이 없고, 기본 형량이 보통 1년 이상으로 높습니다. 형사범죄의 형량에서 '이상'은 법정형에 하한선이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죄질이 나쁘다면 7~8년 이상의 장기 징역이 선고되기도 한다는 뜻이죠.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영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유통했다면 무기징역 역시 가능합니다. 한국은 모든 마약범죄에 대해 무관용주의를 따르고 있고, 마약사범을 양산하는 유통원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더욱이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같은 향정약물을 판매했다면 실제 마약류 유통 범죄를 전담해 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감형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감형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행동하라"
범행이 적발된 즉시 마약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심 기준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선고율은 50% 내외로 결코 낮은 편이 아니며 항소심 등의 재심을 통해서 결과를 뒤바꾸기도 쉽지 않죠. 결국 첫 수사 및 재판에서 최대한의 감형을 끌어내야만 하는 것인데요.
앞선 문단에서 이미 말씀드렸으나, 마약사건은 타이밍과 선임한 법조인의 전문성이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입니다. 테헤란은 그 어느 로펌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곳으로 초동 대응에 성공하기 위하여 모든 사건을 팀을 구성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26만 건 이상의 누적 상담과 최신 판례 분석 DB, 260명 이상 법률스태프를 통한 최적화된 법률자문을 얻고자 한다면 언제든 당소로 문의를 남기셔도 좋습니다. 부디 의뢰인 여러분께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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