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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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법에 따른 형량, 요약정리
마약처벌, 매해 형량이 높아지고 있단 걸 아시나요? 처벌을 검색하셨으니, 적어도 경찰측의 연락을 이미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약사건은 초범이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낙관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놓쳐 실형을 선고받고 재심을 준비하곤 하시죠.
변호사 선임의 최적기는 지금입니다. 테헤란은 모든 의뢰인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자, 1차 상담 진행 후 유사 사건 해결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연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유선·채팅·문자로 진행되는 1차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언제든 편하게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명시된 금지행위의 종류와 처벌 대응 방안
■칼럼요약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해 높아져가는 추세입니다. 법에 명시된 명목형량과 실제로 선고되는 실질형량의 격차가 계속 줄어드는 것인데요. SNS의 발달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마약사범의 연령이 어려지며 엄벌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1) 마약처벌법, 위법 행위의 유형 알아보기
①구매와 소지: 마약류 판매자를 찾아 밀수를 시도하는 형태로 크게 투약 목적의 구매와 재판매 목적의 구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약 목적의 소지나 구매보다는 판매 목적의 밀수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며, 설령 판매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1인이 사용하기에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유통: 매매나 알선, 수수, 제공을 통틀어서 유통범죄라고 부릅니다. 단순투약과는 달리 새로운 마약 중독자를 양산할 수 있는 행위이기에, 기본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③제조·생산·합성: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대마나 양귀비)을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것, 화학 물질이나 한외 마약에서 마약 성분을 추출·합성하는 행위입니다.
④수출입(밀반입): 마약밀수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유형입니다. 대량을 수출입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구매한 대마가공품을 반입하거나 임시마약류(알킬 나이트라이트 등)를 직구하는 행위 역시 밀반입 혐의로 엄중 처벌을 받게 되지요. 마약류의 종류와 가액, 반입 목적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형을 살게 되며, 조직·전문적 범행이라면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는 정신과나 응급실, 통증의학과 등에서 처방되기도 합니다. 수면안정제(졸피뎀이나 플루니트라제팜)나 마취제(프로로폴), 다이어트보조제(펜터민), 진통제(펜타닐이 도포된 패치)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것 역시 상기한 금지행위 중 ②유통에 해당하기에 지양하셔야 하지요.
2) 마약처벌에 대응하는 법, 골든타임과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된 이상,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약식명령이나 유예형의 처분을 받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몇 해 전에는 1~2회, 미량을 투약한 정도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단 말이 있었으나 최근 마약사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약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대동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해내야 합니다. 되도록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전문가나 선임할 순 없는 일이지요. 변호사 역시 각자의 특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사나 이혼, 민사 분야처럼 ‘형사’ 역시 변협에서 인증을 받은 자만이 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마약범죄 혐의를 받는 중이라면, 반드시 해당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근무하는 로펌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의 마약사건 전략대응센터 역시 3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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