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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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긴급체포 대응전략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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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긴급체포 대응법 모르면 실형삽니다
■칼럼요약
피의자의 입장에서 마약긴급체포나 구금은 매우 불리합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강하게 느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을 변호할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마약사건은 최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나가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서는 형사사건 전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마약긴급체포, 언제 이루어지며 어떤 점에서 불리한 사안일까 ”
마약류범죄는 판매자와 유통자, 구매자가 거미줄처럼 얽혀있습니다. 유통책 한 사람을 붙잡았더니, 십 수명 이상의 구매자가 나오더라 하는 뉴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마약류 범죄는 아무리 물밑에서 철저한 익명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관련자가 한 명이라도 붙잡히는 순간 모두 발각됩니다.
특히나 한국은 DINT(다크웹 불법거래 추적 시스템의 약자)같은 수사방식이 잘 발달된 상태여서,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완벽범행은 없다고 보아야 하죠. 마약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들킨다면, 기본적으로 구금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범죄 유형의 특성상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사용 후 남은 마약을 폐기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여 범행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긴급체포나 구금상태에서는 당연하게도 자신을 변호할 수단에 제약이 따릅니다. 설령 구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증빙하기 어려운 위치에 처하는 것이지요.
“ 마약긴급체포, 형량 줄이기 위한 방법은 ”
긴급체포나 구속수사 시, 불구속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약수사는 정말 소량의 마약을 1회 사용한 정도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범의사가 없고, 도주하지 않을 것이며,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강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증빙하려고 하면 감정적으로 진술하여 ‘혐의가 부당하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기 쉽습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되도록 수사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수사 과정에서 받게 될 모의 질문 리스트를 제공받거나,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등 변호사를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 상담에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는지, 어느 정도의 형량이 예측되는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최대한의 감형에 성공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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