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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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 가중처벌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은?
- 본 글의 목차 -
1. 구속영장 청구부터 대응해야 한다?
2. 특경법사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3. 집행유예 가능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차피 구속되고 실형 나올 텐데 대응할 필요 있을까?
이러한 마음에 대응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본 글에서 특경법사기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특경법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조사 단계부터 실형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피해 규모가 큰 사안이기에 현실적으로 합의도 어렵고 선처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조사 과정부터 구속수사를 받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릴 테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속영장 청구부터 대응해야 한다?
실무상 특경법사기 사건은 규모가 크고 범죄의 중대성이 크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특경법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보이면,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게 되죠.
이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구속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한 후에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영장실질심사 대응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포기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특경법사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특경법사기 사건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액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죠.
즉, 기본적인 형량부터 3년 이상의 징역형이기에 현실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 선처에 대한 선택지도 상당히 좁아지는 혐의이기에 대부분은 징역 형량을 낮추기 위해 대응을 할 정도이죠.
그만큼 중한 사안이기에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법적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집행유예 가능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특경법사기 혐의를 받아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피해 금액대에 대한 산정이나 실질적인 이익, 가담의 정도 등을 다퉈볼 수 있으니까요.
실제 본 법인에서도 범행에 연루된 금액대를 낮춰 일반 사기죄로 혐의를 바꾼 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만큼 특경법사기 혐의 하나만 염두에 두고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여부 등도 중요햔 양형 요건이 됩니다.
초범 여부나 재범 가능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도 참작될 수 있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요건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변론해야 하기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응이 빠를수록 결과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경법사기 사건에서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은 실형 가능성만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속수사 가능성부터 재판에서의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모두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혼자 안일하게 판단한다고 해결할 수 없기에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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