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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경제범죄변호사가 정리하는 특경법이란?

2024.04.18 조회수 1583회

재산범죄와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특경법'이 붙은 혐의도 다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들의 결과는 대부분 징역 n년 판결이라 기재되어 있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5억원 이상의 금액이 연루된 경제범죄를 특경 사건으로 분류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며 징역을 피할 방법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경제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이 급한 분들은 바로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란?

해당 법률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재산범죄는 쉽게 말해 '돈'과 관련된 범죄이기에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로 인해 발생한 금액 외에도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 등까지 고려하면 규모가 더 커지게 되죠.

그만큼 경제범죄가 무거운 사안이기에 금액대가 커질수록 더욱 엄중히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특경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혐의자에 대해 엄격히 수사하고 처벌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재산범죄가 아닌 해당 법률이 적용된 사안이라면 실형 확률이 굉장히 높기에 초기부터 경제범죄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범위는?

특경법에 모든 재산범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 혐의가 적용되는 범죄들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형법 중 제347조 사기죄,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제350조 공갈죄, 제350조의2 특수공갈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 제355조 횡령죄/배임죄, 또는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죄/배임죄가 해당됩니다.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이 외에도 재산국외도피의 죄, 수재죄, 증재죄, 알선수재죄, 사금융 알선죄, 저축 관련 부당행위죄 등도 해당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법률에서는 단지 가중처벌의 형량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요.

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취업제한 및 인가, 허가 금지 등에 대한 규정까지 명시되어 있기에 단지 처벌만 각오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끝까지 제대로 대응하여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신속히 경제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처벌 수위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재산범죄에서 5억원 이상이 연루되면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가중됩니다.

만약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중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징역과 별개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기에 끝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재산국외도피죄, 수재죄, 증재죄 등 다른 범죄들로 인해 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가중처벌되는 형량이 훨씬 무거운데요.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경우,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감형받아도 집행유예 처분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 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