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배임죄 구성 요건, 손해가 났다고 모두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목차
1.배임죄구성요건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 이유
2.배임죄성립요건에서 문제 되는 핵심 기준
3.배임죄 혐의에서 무죄를 가르는 판단 지점
배임죄구성요건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손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당했으며, 이제 본인이 범죄자가 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바로 배임이 되나요?”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상황은 감정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형사 사건은 억울함의 크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배임죄는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판단 기준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배임죄구성요건을 정확히 따져보지 않으면, 손해 발생 자체만으로 범죄자로 분류되는 위험한 흐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그 경계선 위에 서 계신 분일 겁니다.
1. 배임죄구성요건을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배임죄는 ‘손해 결과범’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고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임무 위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부분 이 연결 고리입니다.
정상적인 업무 판단이었는지, 당시 기준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 대안은 있었는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손해라는 결과만 붙잡고 판단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배임죄구성요건을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억울함을 설명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2. 배임죄성립요건의 핵심은 고의와 손해의 실체입니다.
배임죄구성요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고의입니다.
고의는 단순히 결과를 예측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 행위를 선택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단순한 판단 착오, 업무상 과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경영상 결정은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반복해서 “경영상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손해 역시 막연한 위험이나 추정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여야 합니다.
손해액이 불명확하거나, 장기적으로 이익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구성요건 충족 자체가 문제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돈이 나갔는데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형사법은 회계 장부가 아니라 법리로 판단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방어 논리는 처음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3. 배임죄 무죄 주장은 증거의 방향이 다릅니다.
배임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할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감정적인 부인입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이해됩니다. 다만 법정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자면, 배임죄 방어의 핵심은 의사결정 과정의 가시화입니다.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메신저 기록, 이메일.
이 자료들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조적 근거가 됩니다.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당시 기준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개인적 이익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는지.
이 흐름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결과적 손해만으로 고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임죄구성요건을 다투는 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 증거를 맞추려 하면 이미 늦는 경우도 많죠.
이 점에서 배임 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마무리
배임죄구성요건은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처벌과 무혐의를 가르는 기준선이고, 억울함이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로 스스로를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사 책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해명이 아니라 구조적인 법리 점검입니다.
배임죄구성요건을 하나씩 분해해 보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을 혼자서 하기 어렵다는 데 있죠.
사건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그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