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대마초 밀수, 단순 운반도 중형이 되는 이유는?
목차
1. 대마초밀수 처벌 수위의 실제 기준
2. 고의성 판단과 법원의 시선
3. 생게형 가담과 양형 영향
대마초밀수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설마 이 정도로 처벌이 세겠어’라는 생각, 동시에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함께 따라오죠.
예전처럼 특정 국가, 특정 계층의 문제로만 여겨지던 마약 범죄는 이미 일상 가까이 내려와 있습니다.
해외 직구, 전달 아르바이트, 통관 대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접근하는 방식도 훨씬 교묘해졌습니다.
국가가 대마류 범죄를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 전체로 확산될 위험성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밀수라는 형태로 연결되는 순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은 빠르게 무거워집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그 무게를 체감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1. 대마초밀수 처벌 수위의 실제 기준
대마초밀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멈칫하죠. 선택지가 없다는 의미니까요.
기본적으로 대마를 밀수하거나 밀반입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안이 중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단순 소지나 흡연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왜 이렇게 강할까요. 밀수는 개인 사용을 넘어 유통 가능성을 전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판매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경을 넘긴 행위 자체가 사회적 위험을 증폭시킨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운반만 했는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네. 역할이 작다고 자동으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판단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2. 고의성 판단이 쉽게 인정되는 이유
대마초밀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고의성입니다.
‘몰랐다’, ‘의심은 했지만 확신은 없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죠.
문제는 밀수라는 범행 특성상 미필적 고의가 매우 쉽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 복잡한 전달 경로, 신원 불분명한 지시자.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수사기관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몰랐을까.
그래서 단순 부인 전략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정황을 하나씩 짚으며 왜 인식이 어려웠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통신 내역, 업무 지시 방식, 기존 직업과의 연관성.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에 의문이 남지 않도록 보강하지 않으면, 그 의문은 그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생계형 가담과 양형의 간극
대마초밀수 사건에서 종종 등장하는 사정이 생계 문제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고, 선택지가 없었다는 이야기. 검색하는 분들 중에도 이 지점에서 희망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감정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범행에 얼마나 소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이익이 어디까지 귀속되었는지, 그리고 사후 태도입니다.
자발적 자수, 수사 협조, 범죄 수익과의 단절, 재범 위험성 차단 노력. 이런 요소들이 실제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을 피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득 가능한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계형이라는 주장 자체가 공허해집니다.
마무리
대마초밀수는 한 번 엮이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고, 판단 기준이 엄격하며, 오해와 의심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혼자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수록 냉정하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으로 대응할 사안은 아닙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